이를 어찌해야 하나.. 안타깝다..
샘물교회 피랍사건이 생각나서 문득 검색해보니 정부가 쓴 돈이 (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지만) 알자지라 보도에서 300억이 넘고 아사히 보도에서는 18억 정도라고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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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외교부 장관이나 관련 각료라면, 또는 선진국 정부라면 어찌해야 할까. 잘 모르겠다. 일단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,
일단 예산(=세금)으로 최우선 수습하고 관련 내부 전문가 자문에 따라 승산이 있을시 여행사에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거나, 승산이 없다면 유학원, 여행사, 학교 등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제/보험과 국가나 회사에서 단체로 협약하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샅샅이 뒤져서 소송을 진행하거나, 해외 국민 구출과 눈꼽만큼이라도 관계있는 예산을 뒤져볼 것 같다. 이건 찬찬히 해도 된다.
거기까지 실패하고, 예산 지출의 근거가 없고, 여론이 좋지 않고, 관행, 관례, 판례, 예산 지출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결론이 난다면 피해자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스처를 취한 후 피해자 가족과 지루한 소송 끝에 유야무야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것 같다. 유야무야마저도 실패한다면, 피해자 가족의 재산에 일부 가압류를 걸거나 개인 파산 신청을 유도하여 구상권에 대한 채권을 소각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안 될까.